아버지와 공동명의로 된 차량,

폐차하려고 보니까 압류 때문에 폐차가 안 된다는 말 들으셨나요?
"무려 1,300만 원의 지방세 체납이라니..."
솔직히 저도 비슷한 경험이 있어서 그 당혹감, 완전 이해합니다.

'혹시 이 빚이 나한테 오는 건가?'
'나중에 대출받을 때 불이익이 있는 건 아닐까?'
걱정부터 앞서는 게 당연하죠.

많은 분들이 겪는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해 드릴게요.
오늘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공동명의 압류폐차의 세금 문제와
대출에 미치는 영향까지 완벽하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 공동명의 압류, 지분 1%도 책임져야 하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타깝지만 그렇습니다.
공동명의 차량은 지분율에 관계없이
차량에 걸려있는 압류금에 대해 공동으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1% 지분을 가지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법률상으로는 차량 소유자이기 때문에
모든 압류 건에 대해 책임이 있다고 보는 거죠.

이게 진짜 억울하잖아요?
내 빚도 아닌데 왜 나한테까지 영향을 주는지...
하지만 차량이라는 자산에 걸린 압류이기 때문에
명의자 모두에게 책임이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압류를 해결하지 않으면 폐차가 불가능하고,
심지어 다른 차량을 구입할 때
압류가 새로운 차량으로 이전될 수 있다는 점,
반드시 기억하셔야 해요!

* 차령초과말소, 압류폐차는 가능한가요?

"밀린 세금을 다 내야만 폐차할 수 있나요?"
다행히도, 압류가 많거나 체납된 세금이 많아도
폐차가 가능한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라는 제도인데요.
특정 연식이 지난 노후 차량에 한해
선폐차 후 추후에 압류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제도는
압류금 때문에 폐차가 어려웠던 분들에게는 정말 꿀팁이죠.
단, 차량의 연식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차령초과말소는 말소까지 45~60일 정도 소요되는데,
이 기간 동안은 책임보험을 유지해야 하는 점도 꼭 기억하세요.
아버지께서 체납하신 세금은 차량이 말소되고 나면
아버지의 다른 재산에 다시 압류될 수 있습니다.

* 압류폐차, 내 신용도와 대출에 영향을 줄까요?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일 것 같아요.
차량에 걸려 있는 압류가 내 신용정보에도 기록되는지,
대출받을 때 불이익은 없는지 말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차량에 압류가 걸려 있다는 기록 자체가
금융권에서는 '자산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공동명의인 경우, 비록 1% 지분이라도
공동 소유자로서의 책임 때문에
대출 심사 시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의 체납 세금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승계되지는 않지만,
차량 압류라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에
신용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아버지와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고,
그게 어렵다면 전문가와 상의하여
지분 포기 등 법적인 절차를 밟는 것을 추천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