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가 남기신 압류 차량, 한정승인 후 폐차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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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아가신 아버지가 남기신 자동차.
가족의 품을 떠난 빈자리에 덩그러니 남은 유품이
반가움보다 골칫덩이가 되어버렸나요?
특히 '한정승인'까지 받았는데도 차에 압류가 걸려있어
어디에 연락해도 서로 떠넘기기만 하는 상황이라면
정말 답답하고 막막하실 겁니다.
오래 방치하면 과태료만 쌓이는 상속 차량,
어떻게 하면 깔끔하게 처리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해결책을 속 시원하게 알려드릴게요!
* 가장 중요해요! "명의 이전, 언제 하셨나요?"
상속 압류 차량 폐차에서 가장 중요한 열쇠는 바로
'한정승인 판결'과 '명의 이전'의 순서입니다.
언제 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는지에 따라
압류 책임의 소재가 완전히 달라지거든요.
✅ CASE 1. 한정승인 판결을 '받은 후' 명의 이전한 경우
다행입니다! 이 경우 아버님의 압류, 저당은 어머님께 상속되지 않아요. 차량을 폐차하고, 차량 가액만큼만 변제하면 법적 책임이 마무리될 수 있습니다.
✅ CASE 2. 한정승인 판결을 '받기 전' 명의 이전한 경우
안타깝게도 이 경우 차량에 걸린 압류, 저당이 어머님께 그대로 따라갑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이 경우에도 방법은 있습니다!
내 경우가 어디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셨나요?
어떤 경우든, 차를 먼저 합법적으로 폐차할 수 있는
제도가 있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 해결책은 바로 '차령초과말소(압류폐차)'
"압류가 있어도 폐차가 된다고요?"
네, 가능합니다. 바로 '차령초과말소' 제도 덕분이죠.
일명 '압류폐차'라고도 불리는 이 제도는,
차량에 압류나 저당이 많아도 일단 차를 먼저 폐차하고
압류금은 나중에 해결할 수 있도록 만든 합법적인 절차입니다.
물론 모든 차가 가능한 건 아니고, 조건이 있어요.
✅ 승용차: 만 11년 이상
✅ 경형/소형 승합·화물·특수차: 만 10년 이상
✅ 중형/대형 승합·화물·특수차: 만 10~12년 이상
* 아버님이 남기신 차량이라면 대부분 연식이 오래되어 이 조건에 해당될 확률이 높아요.
내 차가 조건에 해당된다면, 이제 절차는 정말 간단합니다.
더 이상 여기저기 전화하며 마음고생할 필요가 없어요.
* 압류폐차 진행, 딱 3단계면 끝!
복잡한 상속 문제라고 해서 폐차까지 복잡할 거라 생각하셨죠?
어머니 명의로 이전된 지금, 필요한 서류는 놀랍도록 간단해요.
1. 자동차 등록증
2. 어머님 신분증 사본
서류가 준비되었다면, 아래 3단계만 따라오세요.
1️⃣ 정식 허가(관허) 폐차장에 연락하기
가장 중요해요. 반드시 정부의 정식 허가를 받은 폐차장에
연락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상담 시 차량번호와 상황을 설명하면
어떻게 진행될지 친절하게 안내해 줄 거예요.
2️⃣ 무료 견인으로 차량 보내기
폐차장에서 약속된 날짜와 장소로 견인 기사님을 보내줍니다.
차량과 서류를 인계하면 차주가 할 일은 사실상 끝이에요.
3️⃣ 말소 처리 기다리기
차량초과말소는 구청의 승인이 필요해서,
최종 말소까지 약 45일에서 60일 정도 소요됩니다.
폐차장에서 모든 과정을 대행해주고, 말소가 완료되면
말소 사실 증명서를 보내줍니다.
폐차가 완전히 말소되기 전까지는 법적으로 차량이 존재하는 상태예요.
따라서 이 기간(45~60일) 동안 책임보험이 끊기지 않도록
꼭 유지하거나 연장하셔야 과태료 폭탄을 피할 수 있습니다!
* 이제 골칫덩이는 안녕!
수년간 마음의 짐이었던 상속 차량 문제.
오늘 알려드린 '차령초과말소' 제도를 통해
더 이상 스트레스받지 마시고 깔끔하게 해결하세요.
1. 내 차가 '차령초과말소' 대상인지 확인!
2. 등록증, 신분증 사본만 준비!
3. 정식 허가 폐차장에 전화 한 통이면 끝!
혼자 끙끙 앓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문가와 상담해서
오랜 고민을 털어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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